■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담화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 터키 이스탄불의 관광지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는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사이 서울시내 유치원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해 오늘 새벽부터 전북과 충남 전역의 축산종사자에게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선거구 공백사태가 장기화하자 예비후보들 사이에 총선연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전북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밝히고 노동관계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통과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국론의 결집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되는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취임 후 5번째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북핵 도발에 따른 안보 불안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경제 불안이 겹친 상황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전할 핵심 메시지는 우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단합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4차 핵실험 직후의 강경 기조에서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중국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노동관계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 처리 호소도 빠지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증시 폭락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4대 개혁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쟁점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며 CBS 등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미일 6자수석 오후 서울서 회동…'北제재' 공조 협의>
▶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오늘 오후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방안과 대책을 협의합니다.
오늘 회동은 지난 6일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이후 1주일 만에 서둘러 이뤄진 것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 평가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와 향후 양자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를 위한 공조방안에 머리를 맞대고, 실효적 대북제재에 키를 쥔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美하원, 오늘 대북제재법안 처리…"금융-경제압박으로 北고립">
▶ 미국 하원이 현지시간으로 12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 등 모두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북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부는 북핵사태를 이유로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부는 위안부 협상 타결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외교부 1, 2차관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보내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결과에 대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할머니들의 거센 항의를 받긴 했지만, 곧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물론 황교안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설득 노력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황 총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방문 일정을 논의하다 취소했고 윤 장관도 차일피일 미루다 북핵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조만간 피해자들을 찾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적절히 우리는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사태가 화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총리의 경우는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황 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시 시민들과 떡국 오찬간담회를 했고 지난 8일에는 적십자 회비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의 일입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정부가 책임감 있게 계속 할머니들 만나야 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것은 원천무효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옥순, 이옥선 할머니 등은 추위와 건강 문제로 한동안 나가지 않던 수요집회를 오늘부터 다시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스탄불서 IS 폭탄테러…최소 10명 사망·15명 부상">
▶ 터키 이스탄불의 대표적 관광지에서 현지시간으로 12일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터키 정부는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즉 IS 조직원에 의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사망자는 모두 외국인이라고 밝히고 부상자는 대부분 독일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는 한국 단체 관광객도 있었으나 가벼운 부상으로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 예산 편성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사이서울 시내 유치원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당장 다음주부터 예산 지원 없이 월급날을 맞이할 서울 시내 유치원에는 보육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누리 예산지원이 끊어질 경우 학부모들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9만원을 추가로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운영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리예산 지원금의 부담이 부모한테 안 갈 수가 없다."
갑자기 늘어날 보육비 부담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 우왕좌왕합니다.
"당장 아이를 보내야 하는데 5~7세(→3~5세) 아동들을 보낼 때가 없기 때문에…"
유치원 원아가 줄어들고, 긴축운영에 돌입하면 그 파장은 고스란히 일선 유치원 교사에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 예산이 줄어도 아이들의 먹는 것을 줄일 수 없다."
"결국 교사들의 수당이 줄어든다."
"교사는 원더우먼이 아니다. 교사들의 의욕이 없어지면 아이들의 교육을 잘할 수 없다."
혼란에 빠진 유치원과 학부모들은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지킬 것이다 생각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니깐 안타깝다."
▶ 지난해 4월 충남 홍성과 보령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9개월 만에 전북 김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오늘 하루 전북과 충남 전역의 소·돼지와 축산 종사자에게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리고 이렇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농장 등 4만5천여 곳의 가축과 축산 종사자들은 다른 축산 농장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의 돼지 7백여 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했고, 김제시 전체 돼지 25만 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다시 신규임용으로 복귀하는 꼼수가 여전한 가운데 과거와는 달리 복귀하자 마자 최고 요직을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검찰 개혁이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신규임용 형식으로 복귀하는 꼼수 인사는 정권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단행된 인사를 통해 올해 돌아오는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과거와 달리 곧바로 요직에 앉았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밑에서 일하던 권정훈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선배 기수를 제치고 검사장 승진 1순위인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영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각종 범죄 첩보를 다루는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파견 검사들을 복귀 직후 요직에 앉힌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 부장검사는 "돌아오자마자 범죄정보를 다루는 요직에 자리에 바로 앉히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고 또다른 부장검사도 청와대 파견 검사들이 소위 말해 '잘나가는 것'이 검찰 조직에 도움이 안된다.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권 초반에는 청와대 복귀 검사를 수사라인에서 제외하고 법무연수원이나 고등검찰 등에 배치했지만 이런 관행도 사라지고 오히려 범죄 첩보를 다루는 곳에 대놓고 배치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특히 파견검사들을 범죄첩보라인에 보낸다면 청와대의 개입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선관위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편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의원들과의 불공정 경쟁이 지속되면서 예비후보들 사이에선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선거구 공백이 13일째를 맞았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도무지 진척이 없습니다.
그 사이 현역의원들은 당원명부를 독점하고 있는 반면, 정치신인들은 당원이 누군지도, 자신의 선거구도 어딘지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 연기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새누리당 정인봉 당협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기간만큼 총선을 미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남양주갑에서 출사표를 던진 조광한 예비후보도 같은 입장입니다.
처음엔 신인들의 현실성 없는 푸념으로 들렸지만, 점차 진지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천재지변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이 일정을 연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선거구 미획정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법 해석입니다.
그러나 아직 선거가 연기됐던 전례가 없어, 총선연기론의 방점은 실현 가능성보다 빨리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라는 압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이 여권 1호 영입대상으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야권 관계자는 "상당부분 교감이 이뤄졌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했고 박 사무총장도 "국민의당과 이런저런 소통을 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 비서관 등을 지낸 박 사무총장은 여당 내 개혁성향의 보수주의자로 다음달 국민의당 공식 창당 뒤 입당해 비례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취임하는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내놔 그의 리더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연초부터 시작된 중국 증시 폭락 사태, 중국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더욱 움츠러들고 철강이나 조선, 해운 등 주력 산업들은 구조조정이 임박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도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장보다는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박사는 "경제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중점을 둬가면서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엄중한 경제상황, 이틀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법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3.1% 성장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묻자 유 후보자는 노력하겠다만 답했고,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다"
일자리를 늘릴 방도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둘러싼 이견에 대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견차이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
딱 부러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신임 부총리에 대해 우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최재혁 경제사회팀 간사는 "변화와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유일호 후보자는 기존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할까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일호 신임 부총리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합니다.
▶ 의료진 과실로 부상한 환자가 책임 공방 속에 적절한 치료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함을 호소하자 돌아온 것은 담당 의사의 막말이었습니다.
김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85살 고모씨가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기관지 절제 수술을 받고 퇴원하던 지난해 12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씨가 머물 예정이었던 요양병원 의료진과 종합병원 의료진이 함께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식도 없는 고씨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
종합병원 측은 곧바로 뇌출혈 여부 판단을 위해 CT촬영을 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낙상 이후 고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씨 아들 박모씨는 "어머니가 고통 몸부림. 너무 해줄말이 없다. 의사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속아서는 말을 못하는 분이 아… 정말 복받쳐서 표현이 안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거듭된 요구에야 받아들여진 MRI검사를 통해 고씨의 2번 척추가 깨진 사실이 밝혀진 건 나흘이 지난 뒤.
그제야 병원은 재수술에 나섰지만, 이후 팔에 물이 차고 자세에 따라 통증이 심해지는 등 전에 없던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 측은 사고의 책임을 요양병원에 떠넘기며 추가치료와 적절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았고, 담당 의사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요양병원가서 따져라. 내가 사고냈냐고. 어디서 소리 지르냐고. 내가 사고냈어. 내가 엎었어. 내가 엎었냐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적절한 치료를 했고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보상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요양병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 장중 30달러선 붕괴…WTI 배럴당 30.41달러 마감>
▶ 국제유가가 한 때 배럴당 3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2003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개장 이후 줄곧 배럴당 30달러를 웃돌다가 장 마감에 임박해 배럴당 29.97달러로 잠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올라 어제와 같은 배럴당 30.41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유 내림세는 세계적인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조짐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킨데 따른 것입니다.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유가가 더 떨어져 배럴당 10달러 대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