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누진세 완화? 이 정도로는 역부족"

(사진=방송 캡처)
'썰전'의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1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유례 없는 이번 폭염을 '재해'라고 명명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렸고, 정부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초를 재해 수준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린 아이나 노부모가 있는 가정에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것은 쪄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정부의 한시적 누진세 완화 정책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하루에 에어컨을 4시간 가량 틀면 할인폭이 가장 큰 최고 누진세 전단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정부에서 하루 4시간 틀면 요금 폭탄 걱정 없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디 한 번 하루에 에어컨 4시만 틀고 찜통 더위인 내 방에 와보라고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유시민 작가는 각 사용량에 따른 구체적인 인하폭을 언급하며 "이 정도 인하 폭으로 국민들이 감사하다고 하겠느냐"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역시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유시민 작가는 "한전이라는 독점 공기업이 수요자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긴다. 전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한전에서 정하는 대로 요금을 내야 하니까 세금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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