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하면 답 없다"…'학생부 조작' 손놓은 교육부

대입 비중은 키워놓고 "시스템상 방법없어"…전문가들 "교장 권한 제한해야"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장 주도로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생부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대학 입시 전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스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대응에 손을 놓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생활기록부 조작을 주도한 사람은 다른 이도 아닌 학교 교장. 명문대학에 많이 보내겠다는 욕심에 특별관리학생 25명을 정한 뒤 2년간 36번이나 조작을 일삼았다.

1등급이던 자기 반 학생이 갑자기 2등급으로 돌변한 걸 발견한 다른 담임교사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갔을 일이다.

이번에 기록 조작이 이뤄진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는 원래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만 수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교장이 조작에 가담하거나, 학년부장 등에게 임의로 권한을 부여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정상적인 권한을 가져가서 수정을 한 건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까 한다면 굉장히 답이 이상해진다"고 했다.

"권한을 교장에게만 준다 해도, 교장이 마음만 먹으면 '로그인해줄테니 수정하라'고 하면 끝"이란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인식은 가뜩이나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대학 입시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키울 수 있다.

올해 대입만 해도 정원의 70% 이상이 수시로 선발되고, 이 가운데 86%가 학생부 전형이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아이만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김형태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앞으로는 교장이나 정보부장이 관리상 접속권한을 갖고 볼 수는 있어도, 수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담임과 교과별 교사에게만 줘야 한다"며"더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어 "학생부 기록을 수정하는 권한은 지금처럼 담임과 교과목 교사에게만 부여하되 수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수정 요청을 거부한 교사에 대한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른바 '학종 전성시대'란 말이 회자되는 상황에서 그 기록과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관리중인 나이스 데이터 가운데 수정이 여러 차례 이뤄진 의심사례를 취합해 분석할 계획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