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논평] 최악의 청년실업률, 정부는 뭐했나

(사진=자료사진)
사상 최악의 고용한파 소식이 연초부터 모두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2015년 9.2%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업자수도 101만 2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는 30만 명도 안 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 해 경제 성장률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고용지표가 이렇게 최악의 수준을 보인 것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고용을 꺼리고 있고, 지난 해부터 조선해운 등 한계업종의 구조조정도 본격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다. 올해도 고용사정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들 모두 대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 감소, 제조업 재고 증가 등으로 고용시장이 말그대로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특히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청년 실업이 큰 문제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실업자 101만 2천명 중 청년 실업자가 43%나 차지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구직을 포기한 취업준비생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은 20%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실업 문제는 굳이 통계청 지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최대 난제중 하나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러다간 남유럽 국가들처럼 20%대 청년 실업률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대내외 경제여건만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청년 일자리 지원 명목으로 쏟아부어 왔고, 지난 해에도 2조 원가량을 집행했다.

그럼에도 숨통이 트였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고 실업률만 고공행진하고 있다. 올해도 2조 6000억 원을 조기집행한다고 하지만 정부조차도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이라는 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피상적 지원대책만 반복하고 있기 떄문이다.

(사진=자료사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실업 대책은 어느 경제주체보다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창의적인 청년 실업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곧 취업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탄핵정국을 탓할 여유도 없다.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선주자들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은 경제여건이 어렵더라도 청년층 고용을 늘리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청년실업 악화, 가계부채 증가, 경기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기업도 위태로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