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방산 또는 감시기술 분야와 관련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명령은 군사와 정보, 안보 연구개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중국의 군수사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어인 'PRC'로 중국을 지칭하며 "중국이 영토 밖에서 감시 기술을 사용하고, 감시 기술을 이용해 심각한 인권침해나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투자금지 대상 기업 59개를 업데이트 하고 오는 8월 2일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투자금지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 매매를 금지한 기업과 기존 국방부에서 만든 명단을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의 명단에는 △중국항공산업(AVIC) △중국이동통신그룹 △중국국가해양석유공사(CNOOC)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화웨이 테크놀로지 △SMIC 등 중국의 주요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중국의 국가 역점 기업이다.
대중 정책에 대한 여러 측면을 재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명령의 시한을 연장하는 셈이다.
즉 미중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 강화 및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정책조정관은 지난달 "중국과 관여(engagemen‧외교와 대화 중심)의 시대는 끝났다,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경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투자금지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중국 기업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군부와 유착 의혹을 제기한 샤오미는 지난 5월 재판을 통해 행정명령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