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됐던 공군참모총장 임명안 다시 국무회의 상정

지명 하루만에 임명 연기해 구설수에
靑 "막판 검증 거쳐, 통과"
검증도 안하고 공개?··인사검증 시스템 또 다시 도마에 오를 듯

연합뉴스
지명 하루만에 사실상 임명 보류됐던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 임명안이 1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알렸다.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는 군 인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발표로 예정됐던 대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앞서 박 총장 내정자는 지명 발표 직후 예정과 달리 국무회의에 임명 안건이 오르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정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6월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 상정 일정만 연기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막판 추가 검증 사안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박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장 시절인 2020년 4월 생도 간 성추행 사건과 같은 해 11월 ‘교수 감금’ 사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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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와대가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토록하면서 검증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검증 사안이 있었는데, 검증이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안건 상정 연기로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는 또 한번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증이 다 끝나지도 않은 인물을 공개적으로 지명부터 한 '해프닝'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된 데 이어 또 다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고를 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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