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하위 80%'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당론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굽히지 않은 홍남기…與, 해임카드도 '만지작'
민주당이 국민 80%를 선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해 '100% 지급'으로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정부가 '최대한 잘 선별해 보겠다'며 맞받아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홍 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상공인 핀셋지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홍 부총리의 입을 빌려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민주당 당론을 "재정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소득하위) 80%안으로 제출했다"고 답했다.
설상가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 국민이 아닌, '80% 지급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손해나 소득 감소가 없는 층까지 다 주는 게 옳은가라는 회의가 있는 분이 많다.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말해 사실상 '100% 지급'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추경 규모를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정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예결위가 (추경안) 항목을 재조정한다든가, 예산 총액 배분을 어떻게 할지 토론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2조~4조5000억 원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청 물밑 협상…與, 국민의힘에 협조 촉구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버티는 국민의힘도 최대한 설득해야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4일 예결위 회의에서 "선심성 현금 지원에 명확히 반대하며 현행 80% 지급도 상당히 많은 것"이라며 "경기 부양용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추경 요건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이념적이나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