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부사관 사망 사건에 민관군위 "합동조사로 진상규명 촉구"

지난 6월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하는 박은정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성추행 신고 뒤 숨진 해군 부사관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17일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임시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군 합동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이어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全 장병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저변의 실상을 파악하고, 병영 약자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하여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되돌아보고,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근조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출입 허가 후 정문을 지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해 지난달 출범한 대책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