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해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정부가 세우는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30여년 만에 바뀐다.
그동안 간선도로망은 1992년부터 남북 방향 7개축, 동서 방향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을 합친 '7×9+6R' 형태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10×10+6R²' 체계로 재정비된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도로 격자망의 경우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73km로 평균치(30km)의 2배를 넘을 정도로 컸던 점을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새롭게 남북 6축(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을 도입했다.
또 이미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대도시 권역 순환망의 경우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기존에 있던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2중 순환망과 대전·충주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총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으로 개편됐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이나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 향후 교통여건이 변해도 도로망 확충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종합계획은 이 달 안에 고시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