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지원사업에 나서는 민간단체들에게 모두 100억 원을 지원해 북한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등 보건물품과 식량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 단체에 최고 5억 원을 지원하는 만큼 최소 20여개의 단체가 대북지원에 나서도록 지원하는 셈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는 현재 상황에서 국내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대북인도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북한의 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 계층을 상대로 영양 및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대북지원 사업자 중 북한과의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이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5대 5의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민간단체에 전액을 지원하는 만큼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부는 이달 중순부터 민간단체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관건은 국내 민간단체들이 과연 북한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올 수 있느냐 여부이다.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현재 인도적 지원 물자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다만 북한의 육로 국경이 봉쇄됐지만 해로를 통해서는 일부 물품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로 봉쇄 조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의 대화협력 방향은 그렇게 쉽게 마련되고있지 않지만 긴 호흡과 긴 안목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차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남과 북 모두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에 북한도 조속이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특히 추석명절을 거론하며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져야 하고 직접적인 대면 상봉이 어렵다면 화상상봉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이 하루빨리 대화와 협력을 재개해서 당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추협에서는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에 11억 9천93만 원을 지원하고,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을 7억 2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