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설에도 靑 즉각 반응 자제, NSC 통해 '로우키' 유지
대내외 공개되는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통신선 복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다. 그만큼 김 위원장의 소통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러 전제조건들이 붙었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남한)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남조선은 북조선(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군사연습과 우리의 신형 무기 개발에 대해 "도를 넘는 무력증강"이라며 경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설에도 즉각적 반응을 내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의 통신선 복원 조치를 '평가'하며, 조속히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이번 연설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이중기준 해소' 등 쉽지 않은 조건들…북미 사이 중재가 관건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바이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요구에 대해서도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렸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이중기준' 해소도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조건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연설을 뜯어보면 우리가 환영 일색으로 나가기는 어려운 복잡한 함수들이 있다"며 "'이중기준'의 경우에는 밑바탕에 깔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으로, 앞으로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 단어를 통해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건없이 대화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싱가포르 합의를 준수하며 제재를 풀 것"을 요구하는 북한 사이에서 서서히 간격을 좁히는 중재 역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반응을 내는 것보다 실제로 일이 진척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대외적인 메시지에는 신중하면서도 물밑으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