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재수 (민주당 의원) vs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말말. 오늘의 손님 두 분 초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전재수> 안녕하십니까?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와, 이번주 말 고르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전 의원님.
◆ 전재수> 너무 많아서.
◇ 김현정> 성 의원님.
◆ 성일종>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주 선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 김현정> 그랬습니까?
◆ 성일종> 네.
◇ 김현정> 오늘 두 분이 어떤 말들을 골라오셨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할 텐데요. 전재수 의원께서 골라온 그 말부터 들어보죠.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천공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요?
-천공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것은 모 언론인이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먼요.
-최보식 그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알기는 하는데 무슨 멘토라고 하는 말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기는 알고요.
◇ 김현정> 뜨거웠어요. 이게 지난 화요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토론회 6차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천공스승, 지장스님, 이런 역술인 이름을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 만난 적 없다. 멘토라는 건 과장이다, 이렇게 윤 후보가 답한 건데 전재수 의원님, 왜 이 말을 주목하셨어요?
◆ 전재수>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CBS에는 못 나올 것 같아요.
◇ 김현정> 왜요?
◆ 전재수> 천공스승님. 무속.
◆ 성일종> 곧 나오시게 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윤 후보님이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을 하시게.
◇ 김현정> 곧 출연하실 거고 CBS는 열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 전재수> 물론 김현정의 뉴스쇼나 방송에는 특정 종교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라 그렇긴 한데 그런데 아마 윤석열 후보가 CBS 스튜디오에 들어서면서 조금 불편하실 것은 같아요.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전재수> 아니, 이게 무속, 미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저도 잠시 들어가서 봤는데 천공스승이라는 분의 유튜브 강의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김현정> 그분이 유튜브 채널을 하시더라고요.
◆ 전재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일반적이고 통상적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 보셨는데요.
◆ 전재수> 제가 잠깐잠깐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근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
◇ 김현정> 뭐를 가지고요?
◆ 전재수> 근. 뿌리 근 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고 일반 상식과는 사회적 통념과는 상당히 좀 이상한, 어떻게 보면 무슨 어디 교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야말로 이제 미신의 화신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기 전에도 가서 조언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가서 이제 10일에 한 번씩 출마 선언하고 난 뒤에는 본 적은 없지만 출마선언 하기 전에는 10일에 한 번씩 봤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답입니까?
◆ 전재수> 네. 어제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물론 국민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우려하는 많은 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보여왔던 어떤 국가경영 능력에 대한 또는 우리 사회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저분이 국가 경영에 대한 능력과 실력이 있냐라는 의구심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국가경영능력, 실력에 대한 끝판을 천공스승을 통해서 보여줬다, 저는 스스로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과 실력, 이것이 아니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 들어온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 김현정> 무섭고 불안해서 찾아간 사람이 천공스승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재수> 손에 무슨 애들도 아니고 손에 왕 자까지 해서 거기에 의지를 하려고 하는.
◇ 김현정> 그건 지지자가 써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 전재수> 좀 궁색한 변명이죠.
◇ 김현정>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점잖은 전재수 의원께서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려도 참 너무 많이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확인되지 않은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청취자들께서 이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무속인들은 대선이나 총선 같은 경우는 특수기간이죠.
◇ 김현정> 대목이에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저명인사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봐주면서 본인의 가치를 내가 맞혔다. 이러한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기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윤 총장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뭐 봤느냐 안 봤느냐,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혹들이 있어요. 또 봐주겠다고 하고 참모들도 가기도 하고 가족들이 가기도 합니다.
◇ 김현정> 흔한 일입니까? 그게.
◆ 성일종>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을 보더라도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무속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넥타이를 하나 만들어오셨어요. 그 넥타이에 여러 가지 문양을 이렇게 꽃문양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행운을 가져오니 꼭 차고 캠페인을 하라, 연구하셨을 때 제가 그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한 성의와 정성, 저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들이 주류는 아니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왕 자를 썼느니 뭘 썼느니 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께서 써주셨는데 행운을 빈다고 하면서 써 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대선에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십거리 정도는 된다 말씀드립니다.
◆ 전재수> 우리가 가십거리를 통해서 본질에 근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1일 1실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입만 열면 해명해야 될 논란거리들을 많이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과 또는 쟁점들과 사회 갈등구조들을 대하면서 과연 이분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달 정치 출마선언 하고 난 뒤에 국민들께 어떤 걸 보여줬죠? 입만 열면 말실수, 주워담을 수 없는 그런 말실수들을 계속해서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세계관, 철학이 굉장히 이게 좀 의아스럽다.
◇ 김현정> 세계관, 철학의 문제.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아까 넥타이를 건네줬다, 그것과는 다른 세계관 철학에까지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 전재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20시간 노동, 그다음에 손발을 쓰는 노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다,불량식품, 이게 말실수가 아닙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답변 좀 듣고.
◆ 전재수> 세계관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입니다.
◆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이 우리 윤 후보를 저렇게 공격하시는 거 보니까 두렵기는 두려운가 봐요.
◆ 전재수> 저는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가 더 두렵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 성일종> 세계관이나 이런 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말을 하다가 보면 이제 또 정치권에 처음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대화하는 거야 서투신 거죠. 왜, 관료로서 일을 하셨고 정치하고는 무관하게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공정과 정의를 세우면서 이 정권의 탄압을 이긴 것만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가치 철학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을 잘 봐 보십시오.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의 스캔들을 만들어 놓고도 떳떳하다고 우겨대는 사람하고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탄압 받았던 사람을 대비를 해보면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재수> 지금은 윤석열 후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의도에 서툴다, 정치에, 기성 정치에 서툴다. 이 말씀은 아마 좀 참신하다, 신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문법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께 참신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싶은 거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서툰 것이 참신함이 되려면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기존에 정치하던 사람들 캠프에, 기존의 정치하고 선거 떨어진 사람들 다 끌고 못 와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다 끌고 못와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서툰 것이 참신함, 신선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이거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가고 있어서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 사이 에 이 토론 보면서 궁금했던 게 유승민 후보가 언급한 인물 중에 자칭 항문침 전문가가 있었어요. 이 모씨. 어제 굉장히 화제였는데 윤 후보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첫 외부행사 때 바로 뒤에서 이 이 모씨가 잡혔고요.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있었고 그러자 윤 후보 캠프에서 아니, 유승민 후보랑 이 모 씨가 찍은 사진도 있다 하면서 또 이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자 기사들이, 보도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반기문 총장이랑 이 모씨가 찍은 사진, 안철수 대표랑 찍은 사진, 이낙연 전 대표랑 찍은 사진, 줄줄이 저는 이 모 씨가 정치판에 유명하신 분인가. 두 분 나오면 여쭙고 싶어요. 성일종 의원님, 아세요?
◆ 성일종>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원래 저런 행사에 가면 뒤에서 카메라라든지 뉴스를 좀 받고 싶어하죠. 세컨으로. 그래서 이런 유명인사 옆에 따라다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성일종> 그렇게 하고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측근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방에 놓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전혀 모릅니다.
◇ 김현정> 혹시 아세요?
◆ 전재수> 저는 압니다.
◇ 김현정> 아세요?
◆ 전재수> 압니다.
◇ 김현정> 누구세요, 저분?
◆ 성일종> 부산 분이라 그러셨죠?
◆ 전재수> 부산 분이고요. 굉장히 발이 넓으신 분 같아요. 민주당의 행사라든지 국민의힘 행사라든지 또 당내 행사 그걸 어떻게 알고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 김현정> 많이 다니시는 분이세요?
◆ 전재수> 많이 다니시는 분.
◇ 김현정> 정치에 관심이 많은.
◆ 전재수>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그래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여기저기 여야를 목록하고 여기저기 행사장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 성일종> 전 의원님 실세이시니까 민주당에서 스카우트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재수> 항문침 맞을 일이 없어서.
◇ 김현정> 항문침 비하는 아닙니다. 그분이 전문가라고, 그쪽 분야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윤 후보는 아마 나를 모를 것이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어제 스스로 SNS에 글을 이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두 분 나오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성일종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좀 넘어가볼까요? 들어보죠.
-하여튼 쟁점 중 하나가 유동규가 측근이냐 아니냐 이건데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트랩인데 측근의 개념이 뭐냐, 도대체.
-윤석열 씨가 측근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 지사님이 결재권자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무관할 수가 없다. 딱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러면 대통령 측근이야?
◇ 김현정>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지난 수요일에 열린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씨의 측근이라는 윤석열 후보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냐, 이렇게 되물은 거죠, 이재명 지사가. 이 말을 골라온 이유는 뭡니까? 성 의원님.
◆ 성일종> 우리 이재명 지사가 몰리긴 몰린 것 같아요. 유동규 씨는 성남시장 나가기 전부터 캠프에 참여를 했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사장대행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또 경기지사 나갔을 때 또 다시 캠프에 합류를 했고 차관 자리인 경기관광공사에 사장을 줬어요. 아주 1급 중에 1급이에요. 그리고 당신께서 이재명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사업이라고 정말로 거짓으로 포장돼 있는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에 핵심 주역이 이 사람입니다.
◇ 김현정> 유동규.
◆ 성일종> 그렇습니다. 여기에 설계를 했고 결재를 했고 감독까지 한 게 누구예요? 이재명 지사잖아요. 거기에 그 심부름을 한 게 누구였습니까? 사장도 핫바지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누구하고 할 겁니까? 자기 자식이 속 썩였다고 해서 내 자식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정치를 하면서 자기 들어왔었던, 동규야 하면서 불러서 차 한 잔 먹으면서 물린 사람이 이재명 지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도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재명 지사가 너무너무 급하다. 그리고 이걸 덮으려고 하는 심리적 상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측근이 지금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마치 어머니가 내 자식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정도로 몰렸습니까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
◆ 전재수> 측근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야 이게 그럴 듯해 보이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좀 유치한 논쟁입니다.
◇ 김현정> 유치하다.
◆ 전재수> 네, 측근이냐 아니냐, 사실 이것은 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 아니죠. 결국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하루에도 수천 건씩 쏟아지고 있고 거기에는 팩트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결국은 이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금전적 이득을 본 자들이 누군지, 경제적 이득을 본 자들이 누군지, 돈받은 자들이 누군지 이게 핵심입니다. 원유철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얼마 받았죠?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아마 구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구속이 되니까 그 부인이 또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 곽상도 의원 아들 보고서 준 돈일까요?
저는 경제적 이득을 본 자들이 오히려 측근 논쟁을 가지고서 전혀 본질적이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직접적인 연관, 명확한 연관이 있다면 정치적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측근 논쟁을 가지고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네들 장물을 놓고서 다툼을 벌이고 이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재명 후보를 끼워넣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 안 됩니다. LH가 100% 공영개발해야 될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또 토건세력이 결탁이 돼서 성남시 의회 다수 당이었던 당시 새누리당이 결탁이 돼서 이거를 민간개발로 돌린 것을 악전고투, 고군분투해서 어떻게든 공공환수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사람 보고 이제 와서 측근 논쟁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는 이것은 좀 과하다.
◇ 김현정> 성 의원님.
◆ 성일종> 이 중심에는 설계하고 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를 설계한 게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가 실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실무 총책으로 유동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주변부에 원유철 씨도 나오고 다른 곽상도 의원도 나오고 다 좋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야 다 함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핵심에 있는 설계자이자 결재권자이자 감독권자인 이재명이 관련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 실무를 맡겼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실무자가 유동규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측근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간단하게 할 텐데 왜 50%에 한 주였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게. 도시계획법 22조에 50% 이상이어야 이 대장동의 땅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주가 있어야. 그래서 민간땅 조상 대대로 내려오거나 거기에서 그저 쌀 한 톨 짓고 있는 이 땅 한 평까지도 시가가 600만 원이었을 때 280만 원씩 수용을, 아주 헐값에 수용을 해서 7명의 사람한테 이 수천억의 돈을,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중범죄 중의 중범죄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지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변부에 있는 그저 먼지 같은 사람들 한두 사람만 갖다가 이걸 가지고 이게 주인이고 이 세력이 다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이야말로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특검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국민들께서 특검 받아야 한다는 게 지금 현재 60%가 넘잖아요. 왜 안 받습니까? 받으십시오.
◇ 김현정> 떳떳하고 또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특검을 받아라. 이 주장입니다.
◆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이 기신데요. 설계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저희들하고 완전히 틀린 것 같은데 가만히 놔뒀으면 민간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담은 50% 이상 공공환수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행정적 판단이었다?
◆ 전재수> 그렇습니다. 2014년, 2015년 당시라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께서 빚 내서 집 사라, 그리고 실제 금리도 인하를 합니다.
◇ 김현정>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만 추리고 두 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도록 설계가 됐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행정적 판단이었냐, 아니면 뇌물 받고 그렇게 특혜 준 거냐, 이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후자라면 그 특혜는 누구 손에서 이루어진 거냐. 이재명 시장은 정말 몰랐던 일이냐, 유동규 씨 선에서 혼자 한 일이냐, 이게 아마 줄기는 그거예요.
◆ 전재수>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LH가 100% 공영개발을 하는 것을 포기시키고 결국은 이제 대장동 지구에 땅을 무려 32%나 사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공영개발을 포기시켜서 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그리고 대장동 사업 이전에 분당 파크뷰 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재명 지사가 민간개발업자들한테 협박을 당해가면서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곽상도 의원 아들이나 원유철 그 부인 이 사람들 돈 주고 먹여살리려고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어제 이제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기도가 화천대유와 민간개발업자들 사이에 배당을 중단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산 동결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TF를 꾸려서 이 배당을 중단시키고 자산 동결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행정적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업참여 당시에 이 민간업자들이 청렴서약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청렴서약서 위반을 하게 되면 이러한 패널티가 주어진다는 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성일종>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이 지사께서 5503억을 환수했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우리 목동에도 옆에 큰 공원이 있잖아요. 여기 지을 때 민간이 공원을 다 짓게 돼 있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은 30만 평에 한 2만 명 수용되는 거잖아요. 일개 군이에요. 일개 군. 그러면 공원 만들고 행정기관 만들고 학교 만들고 그러고 나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반시설을 기본적으로 민간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5503억을 환수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정말로 환수한 건 임대주택 지으려고 한 1822억밖에 없어요. 다 기반시설 비용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초과수익 얘기를 하셨는데 이 초과수익을 환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개 부서, 성남도시개발공사 2개 부서의 실무진들이 의견을 냈잖아요.
◇ 김현정> 개발 1처, 2처 말씀하시는 거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거 왜 안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행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를 뽑는 일인데 이런 거에 이렇게 일을 처리해 놨다고 하면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 전재수> 그러니까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굉장히 사실관계를 완전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 성일종> 사실관계가 틀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전재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대장동 지구에 말하자면 부동산 개발하면서 기부채납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5500억을 환수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씀인데 그거 완전히 틀립니다. 도시개발법에.
◆ 성일종>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전재수> 2000년도에 제정된 개발법에 결합도시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동산 개발사업지 그 안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지구 안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기부채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했던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개발법에 결합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사업인데 대장지구는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그런데 1공단 공원화사업을 했던 그 지역은 뭐냐 하면 성남시 수정구예요. 그러니까 분당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지고 성남시 수정구에 말하자면 민원을 해결한 거거든요.
◇ 김현정> 당연한 기부채납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전재수> 기부채납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일종> 1분만 주시죠.
◇ 김현정> 정말 1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 성일종> 이 결합도시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공원은 원래 이 대장동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원 없는 주민들이 살게 생겼습니다.
◆ 전재수>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 성일종> 지금 공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려봤어요. 그.
◇ 김현정> 수정구 공원이요?
◆ 성일종> 수정구 공원 2km 안에 11개 공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도시개발, 이 대장동의 도시개발 비용으로 포함해서 이쪽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만들어야 될 걸 뺏어다가 이쪽에 하고 오른쪽에 있는 호주머니 돈을 왼쪽으로 옮겨놓고 나 돈 벌었다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대장동 이슈는 매일매일 여야 의원이 나와서 매일매일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어서 계속 들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 성일종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