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조남관 소환…윤석열 조사 임박했나

9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현 법무연수원장).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현 법무연수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 원장 소환 전에 임은정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연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공수처 수사의 다음 수순은 또다른 피의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소환 일정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조 원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해당 사건을 직접 살핀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수사하고 있다.

임 담당관은 여러차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이 이 사건을 줄곧 담당해왔지만 윗선의 개입으로 주임검사가 바뀌는 등 수사가 막혔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반대로 윤 전 총장과 조 당시 차장 등은 애초 임 담당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무혐의 결정도 법리에 따라 이뤄져 '수사 방해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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