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 '80%' 보상안에 자영업자 '"20% 부족해"

"100% 보상 안돼 아쉽다"면서도 "영업제한 업종 보상률 80%로 높인 것은 환영"

자영업자비대위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안에 대해 당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20% 부족한 보상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영업 손실을 '100%'가 아닌 '80%'만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20%를 깎은 부분은 결국 소상공인에게 충분하지 못한 보상으로 비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공연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100% 보상도 아닌데 여기에 보상 상한액까지 둔 것 역시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100% 보상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영업제한 업종의 보상률을 당초 60%에서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80%로 끌어올린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100% 보상이지만 그래도 영업제한 업종의 보상을 80%까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역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차등을 두지 않은 것과 임차료, 인건비를 다 보상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만하다"고 밝혔다.
 

이한형 기자

대표적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종도 영업제한 업종이 자신들과 동일한 보상률을 적용받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최원봉 사무총장은 "늦은 저녁 시간부터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되는 이른바 '2차' 업종들의 경우 영업제한이 사실상 집합금지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같은 손실보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영업제한 업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손실보상안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첫 반응이 나쁘지 않지만 막상 손실보상에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손실보상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정부가 산출한 손실보상금을 놓고 '이의신청'이 잇따를 수 있다"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제부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차남수 소공연 본부장도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매출액이 떨어질수록 보상금도 작아지는 경우도 나온다"며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