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사업 성남시 환수 이익 10% 뿐…특검해야"

경실련 "개발 이익의 10%만 공공환수, 90%를 민간이 가져가"
"특별검사 도입해 대장동 사업 설계자 밝혀야"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주최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이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공공 환수 금액은 1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1조 8211억으로 추정되며 이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을 제외하면 1조 6천억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 및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을 분석해 택지매각금액을 2조 2243억 원으로 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빼 택지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을 7243억 원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분양 수익은 1조 968억 원으로 계산했다. 해당 수치는 기존에 분양된 연립주택의 분양가를 고려해 추정한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매출액 3조 9400억에서 택지매입가, 건축비 등 추정분양원가 2조 8천억 원을 뺀 금액이다.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주최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결과적으로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총 1조 8211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 원을 제외하면 1조 6천억 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며 민간이 특혜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분양수익은 4531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 원까지 합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챙긴 이익은 8500억 원,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경실련은 특별검사을 도입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 이뤄지는 등 눈치보기식 검찰 수사로는 토건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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