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6일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를 출범시켰다.
최근 산업·고용 구조가 급격히 변하면서 기존의 법·제도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계층이 빠르게 늘어났다.
노동계는 이들 역시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호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강조하는 등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역시 재원·형평성 문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 등이 스스로 결집해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키워내기 위해 한국노동공제회를 통해 우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출범한 한국노동공제회에서는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공제사업,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 직업환경개선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제회 회원이 시중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금융산업 노사가 공동출연한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을 통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건강검진 및 치료지원 등 다른 사업들도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공제회를 통한 플랫폼 비정형 노동자의 자산형성 및 직업훈련에 연간 30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플랫폼노동공제회의 초대 이사장을 맡은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동공제회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스스로 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라며,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시혜적 보호를 받는 수동적 대상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경제주역으로서 권리실현과 경제적 이익 증진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공제회가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임원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국회 환경노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금융산업공익재단 신상훈 이사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