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정책에 '기본' 시리즈를 내놨다.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약 2.8%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안전하게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신용등급을 묻지 않고 모두에게 대출을 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출'과 '복지'는 다르다. 대출을 복지처럼 베풀어선 안된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재정을 풀더라도 대출을 통해서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전국민재난지원금 공약은 논란 끝에 결국 철회됐다. 지난달 29일 이 후보는 전국민에게 1인당 30~5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어림잡아도 25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는 18일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철회했는데,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점, 정부와 야당의 반대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에 비해 아직 구체적인 금융정책이 없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다르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LTV를 높였는데 이것보다 더 파격적인 안이다. 현재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반대되는 방향이라 혼란스럽다. 부동산 가격만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한 우려는 당연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 당국의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국내 물가가 뛰면서 '돈 풀기 공약'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6개월 연속 2%대를 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 3%대로 올라섰다. 9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내년 예산안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재정 원칙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주에도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