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서 중국제 사용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새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사장비에 내장된 부품이나 통신기기 등을 통해 기밀정보가 유출되고 장비의 취약점이나 작전 정보가 알려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미 일본은 '방위장비품'으로 부르는 군사장비 조달과 관련한 입찰 참가 기업에 대해 자본 관계와 기밀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의 경력과 국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기밀정보가 유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이번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새 법안에는 군사장비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성 담당자가 사용 부품이나 작업장의 인터넷 연결 통신 회선, 단말기 등이 적절한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 측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겨온 현행 체제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군사장비 제조용으로 설비를 도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는 이번 새 법안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려가 있는 중국제 기기 사용을 막으면서 미국 등과의 공동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