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산하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대폭 강화 △외국인 불공정거래 차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내부고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제재금의 30% 수준까지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부자 고발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을 해야 큰 일을 예방할 수 있다. (내부 고발을) 시장 매커니즘으로 인정하는 것에 포커싱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역량 및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을 확충하고, 피해자 보상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소 요건을 완화해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하고 금융당국이 부과한 부당이득 금액을 활용해 피해를 구제하는 게 구체적 방법이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일부 자산운용사가 기관의 위탁계좌를 활용한다든가, 외국인이 공매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