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직접 가겠다"고 한 까닭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발달장애 지원 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소개했다. 박 수석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서른번 째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립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 행사에 "직접 가겠다"며 참석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해당 행사는 준공식도 아닌 기공식으로 대통령 임석 행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당초 김정숙 여사만 참석하는 일정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 의지에 따라 대통령 행사로 격상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참모들에게 "올해 수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일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로 복귀한 뒤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별 발달장애인에만 초점을 맞춰, 발달장애인의 영유아 시기부터 청소년기ㆍ청년기중장년까지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만든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힘이 듭니다. 부모님들도 참으로 힘이 든다"며 "그래도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들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반성의 마음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표형민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대원 격려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스스로도 발달장애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박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발달장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며 "대통령의 평소 '시선'과 '공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 정책이 만들어진 계기는 지난 2018년 어린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부모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국가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 해 여름부터 복지부와 기재부의 예산 마련이 시작됐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8년 85억원에서 2019년 427억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0년에는 916억원, 2021년에는 1512억원으로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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