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80여명 단체로 '100조원 추경' 촉구…"정부 압박 결의안 내겠다"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80여명이 3일 단체로 정부와 야당을 향해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 측 의원들뿐 아니라 홍영표, 도종환, 신동근, 고민정 등 일부 친문 의원들까지 나선 촉구여서 정부로서도 추경 편성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민생 정책 모임인 을지로위원회와 일부 의원 83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절규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라가 또다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집단휴업, 단체소송, 영업강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거부할 태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지원에 대해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는 없다.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8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실질적인 손실보상 및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을지로위원회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 추경안 결의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선지원과 영업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소비쿠폰 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촉구 결의안을 새해 첫 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치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임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모두 선거전략이나 당리당략을 내려놓자. 국민이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를 뒷전으로 한 선거전략이 국민에게 통할 리 없으며, 국민이 감내한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지 않는 정치전략이 국민에게 먹힐 리 없다"고 야당 또한 추경 논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경을 압박하고 나선 데 이어 여당 내에서도 집단 행동이 일어나면서 정부와 야당이 움직일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정부도 추경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추경 규모와 내용을 갖고 다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또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도 원래 마음먹은 대로 정부의 방역 조치 확대에 피해를 본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마음을 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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