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외친 선언 외에, 윤 후보가 설명한 정책들은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꼽았다. 또 윤 후보는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적하며, 정부 개입이 아닌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현재 2%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4%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지만, '민간 중심'외에 구체적인 방법론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윤 후보가 소개한 공약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안인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보다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시장 경제의 한계에 개입하는 내용들이다.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 공백없이 중환자실·응급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1/3씩 나눠 분담하게 하고, △전국민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생시 1년간 매월 100만원씩을 제공하고,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를 건설한다는 등의 정책이다.
이같은 대규모 재정 정책이 시행되면, 결국 일정한 부담이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윤 후보가 바라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방향이 된다. 윤 후보는 부모급여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1년에 출생하는 수가 26만명 정도이고 1200만원이라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대료 나눔제'에 대해서는 "비상상황에서 고통 분담"이라며 "3~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한다"거나 "획일적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라고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대규모 재정 정책과 어떤 면에서 구분되는지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공정하게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 행위자를 제재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떨어트리고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한편 취약 계층에 대해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개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