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7일 오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축산 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축산단체는 이날 집회를 통해 "입법 예고된 가전법에 따르면 소독설비 설치 위반 등의 경우가 발생해도 사육제한과 폐쇄조치까지 당하게 된다"며 "이는 양돈 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는 시행령 개정 추진 배경이 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해 "2019년 9월 이후 야생멧돼지의 발병 건수가 1,871건인데 비해 양돈농가 발생 건수는 21건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방역책임을 양돈농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산단체 협의회는 이날 집행부 삭발식에 이어 가전법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설 연휴 이후에도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까지 나서고 있지만 실마리 찾지 못해…설 연휴이후에도 갈등 전망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가전법' 개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일부 의원들은 사육 제한 조치 등 가전법 개정안의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국회 농수산위원회의 홍문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방침과 관련해 사전 혐의 없는 정책 추진으로 비판했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남하하고 있는데다 설날 이동 등 가죽 전염병 방역 취약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 강화 조치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설 연휴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통해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 등 취약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농가들이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독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와 축산단체는 최근 모처에서 갈등 해소를 위해 실무 접촉을 벌였지만 8대 시설 의무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팽팽히 맞서 의견 접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역시설을 둘러싼 정부와 축산농가의 대립은 설 연휴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자칫 가축 전염병 방역에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