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방역지원금 1천만원 보장보다 적용대상 넓혀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명당 1천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보다 지원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원금) 대상이 320만명 정도인데 갚지 못한 나머지 납세자들의 수용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방역지원금 정부안 내용으로 1명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예산 22조4천만원을 증액했다. 손실보상 하향액과 보상액 산정 피해인정률도 올린 점을 감안하면 기존 정부안에서 24조9500억이 증액된 규모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영업연대 주최로 열린 방역정책 규탄 촛불집회에서 자영업자들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장은 "어려운 분들을 두툼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지만 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당 내부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며 "3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까지 금액을 조사했는데 1천만원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한 지지가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모두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은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현장의 요구는 1천만원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급대상을 넓혀달라는 것"이라며 "야당은 금액을 늘리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좀 더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며 "어쨌든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큰 그림이지 대척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추경안 대폭증액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추경 증액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추경 증액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흔쾌히 증액하겠다고 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한 공감이 이뤄지면 막판에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며 "오늘 여야가 구체적인 협의안을 만들고 생산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추경 회의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상관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여력이 없지만 상환하라고 하는 건 벼랑 끝에서 떠미는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리스크가 있지만 모니터링을 해보고 전향적으로 소상공인 돕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단, 관련 결정은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