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차질 없는 선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불법개입 등 3대 중점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는 교육부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 질병청장 등이 참석해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6일 운영을 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개표소 및 투·개표요원 방역관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선인 만큼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했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 하에서 치러지므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및 여론조작이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경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단속‧검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