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검찰국 말릴 수 없는 상황…제 입지 좁아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1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마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는 심정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 법무부 검찰국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검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이나 법무부 검찰국이나 저하고 긴밀히 상의하고 그럴 틈도 없이 이미 입장들이라는 게 전 국민들에게 언론 통해서 다 공개가 됐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특히 법무부 검찰국 의사 표시 전달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의 의사 표시를 전달 받았다"면서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분들은 매우 예의가 발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러저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고 했다.

박 장관은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곧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가리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런 표현을 쓴는데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취재진이 '문제의 본질이 검찰의 수사 공정성이면 그것을 개선해야지, 수사권 박탈은 다른 문제가 아니냐'고 묻자 "공정성을 다루는 것이 제일이다"라면서 "공정성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라면서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검수완박을 설명하면서 범죄는 그대로 두고 수사만 증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질문도 물었지만, 박 장관은 "다음에 자리를 만들겠다"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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