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두고 與 "수사공백 없다" 野 "대안 없이 검찰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에 대한 견제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 없이 맹목적으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 법안 시행을 그 준비 기간 유예를 하게 된다. 그 사이에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구 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과도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라든가 또는 부서를 설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가 검사 하는 이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며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 같으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론 확정 후 향후 계획에 대해 "(5월 3일 열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재명 전 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방탄을 칠 여지가 있겠냐"며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공백에 대한 대안도 없이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다.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말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모두 관철시켰다"며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권한을 남겨둔 것은 일반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중대범죄는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의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란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뒤에 그래도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고쳐나가기를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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