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4월 임시국회 안에 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각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정하고 그 부분을 의장께 알려드리면 된다"며 "양당에서 수용하면 국회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가지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조금 수정한 뒤에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협상이라는 것이 한 쪽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으며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했다"며 "그것이 협치 정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이견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의사 표시는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박 의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부패·경제 수사 등 2개 분야에서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또 박 의장은 또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수용 여부를 곧 결론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