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창양 '사택 재테크'…5년 제한에 16년 거주 '특혜'(종합)

카이스트 사택 '최대 거주기간 5년'…이창양 16년 주거비는 6천만원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사택에서 16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스트 내규상 사택 거주는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나오는 대목이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실이 카이스트 서울캠퍼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교수로 부임됐다.

카이스트 서울캠퍼스는 초임 교수와 해외에서 들어온 교수·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 인근에 사택을 두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이곳에서 33평형 아파트에 거주했다. 이 기간 전세보증금은 단 6660만 원에 불과했다.

카이스트 사택관리규정. 카이스트 원규관리시스템 캡처

그러나 사택 지원 규정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새롭게 임용되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교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만 거주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 허가 없이 2016년까지 계속해서 거주한 것이 당시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제서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를 대출 없이 7억 6천만원에 매입해 거주지를 옮겼다.

이 후보자가 사택에 머무는 사이 벌어 들인 수입은 십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카이스트 결산 기준 교수 평균 연봉은 약 1억원 정도다. 이 후보자는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TCK, SK하이닉스 등 여러 기관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입만 약 21억원에 달한다.

규정을 어기고 16년이나 사택에 머물렀다는 특혜 논란과 함께 '사택 재테크'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거주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측은 송 의원실에 "당시 사택에 공실이 많아 이 후보자가 오랜 기간 머물렀던 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며 "16년쯤 내부 문제제기가 있어 이 후보자가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인수위 나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 후보자 사택 거주 연장과 관련한 심의와 총장의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적절한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관련한 문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의원은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면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이 후보자의 주장보다 경제력이 있으면서 16년간 공짜 사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불린 얌체 공직후보자에게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에게 훨씬 와 닿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