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신규 보강 최소화"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 구성해 종합진단 실시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공무원 인력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검토하는 등 공무원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 9천명의 공무원을 늘렸지만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도 초래했다"며 "새 정부는 공무원 인력 운영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신규 인력 수요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조직·인력 분석으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 등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한다.
 

박 위원은 "이를 통해 그간 대폭 증가했던 공무원은 인력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정부 기능과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 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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