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정부의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 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가 발표한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히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며칠 전 안철수 위원장은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실외마스크 해제시기를 D+30(새 정부 출범 뒤 30일)으로 권고하고, 5월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 및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수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권고했다"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크의 해제 검토시기를 권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1m 이상의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정부 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홍 부대변인은 "행정력이 미칠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일일이 집회·시위 현장에 가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며 실효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인수위는 이날 정부의 발표에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조치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결정 과정의 사전교감은 없었다"며 "유감표명과 우려를 표명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인수위는 향후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다시 커져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새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 국민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논거를 제시하는 것에는 몇 배 이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