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를 놓고 신중론으로 일관하면서 질의 의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았다. 최근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민간차원 조정안을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 두 업체가 거부해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
질의에 한 후보자는 "지금까지 조정위를 통해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피해구제 방법은 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피해구제금 지원, 조정위가 피해자와 기업 간 진행하는 사적 조정 등 두 축이 있다"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국민 모두가 안타깝다. 장관은 해법을 내놔야 한다"거나 "두 개의 축을 계속 굴려나가겠다는 식이어서는 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쏟아냈다.
한 후보자는 최대 쟁점인 '기업별 분담 비중'과 '종국성'의 타결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답을 드리긴 어렵다.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가 '정책은 늘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지적받았다.
한 후보자는 잇따른 질문에 "이 건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현재는 장관이 아닌) 후보자 신분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도 했다.
장 의원은 "공직 후보자 신분이 아니면 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 (인사청문)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질문했던 것"이라며 거듭 캐물었다.
한 후보자는 "분담률은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돼 기업 측이 문제 제기하는 것 같다. 종국성 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적 조정과 구분해야 하는 부분이라 딱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피해자 측과 기업 측과 같이 이해하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옥시·애경의 대표이사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들은 조정안을 거부한 데 대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분담 기준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 △종국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등 이유를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