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검수완박‧조국‧자녀스펙 정면충돌…민주당 '망신살'도

검수완박 용어 사용 놓고 사과 요구…질의 없이 파행
조국 과잉수사 주장에 "사과할 사건 아냐" 전면 반박
자녀 논문 의혹 "운이 좋아 혜택…입시 사용은 안 돼"
민주당 의원 '한국 3M' '이모교수' 엉뚱 질의로 망신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 정국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과 자녀의 스펙 의혹,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며 파행과 속개를 반복했다. 한 후보자는 "경청하겠다", "운이 좋았다"고 낮은 자세를 보이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을 이어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됐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굳이 '검수완박'이라 운운하는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며 한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자료제출 미비와 더불어 검수완박 용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한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오전 내내 이어지지 않고 파행을 이어갔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자녀 스펙 의혹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는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과정에서 '일기장 압수' 논란도 일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당시 여중생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하고 들여다봤다"며 과잉수사라고 주장했고, 조국 전 장관 또한 '딸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을 압수해갔다'는 내용의 SNS를 올리며 이에 동조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팀에 확인을 하니 그런 사실이 없다"며 "수첩, 일정표를 말한 것으로 일기장과는 다르다"고 부인했다.
 
자녀의 스펙 의혹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니고 운이 좋아 혜택을 받았다는 건 이해하고 있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딸이 대필 의혹이 있는 논문을 제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상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수사가 필요한지 후보자 의견을 묻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아카이브를 쌓은 것"이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엉뚱한 질의를 하며 체면을 구기는 모습도 보였다. 최강욱 의원은 한 후보자 자녀의 노트북 기부 관련 의혹에 대해 "기증자가 한 아무개로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영리법인으로 나온다"고 공격했지만, 한 후보자는 "한OO은 (자녀 이름이 아닌) '한국쓰리엠' 같다.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 또한 한 후보자 자녀의 논문을 두고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1저자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한 후보자 조카가 쓴 논문의 교신저자인 '이모 교수'를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원들의 엉뚱한 질의에 한 후보자가 오히려 역공에 나서는 장면이 연출되며 벼르던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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