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1호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2일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상액 규모와 방식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재차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손실보상' 속도전 나선 尹 대통령…12일 첫 국무회의서 논의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공약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12일 오후 2시 예정인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추경이 안건으로 올라간다"며 "국무회의 직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의결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오전 코로나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밝히면서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첫 국무회의는 전‧현직 정권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완료된 7개 부처 장관을 10일 임명했다.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이날 추 부총리 등 7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결재한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고려하면 최소 장관급 인사 15명 이상 참석이 필요해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아직인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추가로 임명할 경우엔 정족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판단이다. 김 총리가 11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오는 12일 오전 퇴임식을 열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는 방식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부총리가 정부 측 시정연설자로 나서는 수순이다.
윤 대통령 측과 기재부 측은 손실보상에 필요한 추경안 규모를 약 3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2년 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 총액을 약 54조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다가 새 정부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총 54조원 보상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균등 지급 도마…공약 후퇴 논란도
문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 관련 수정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당선 즉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급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2차 지원금 300만원에 새 정부의 600만원을 모두 합쳐 총 1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말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차등지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재차 일부 지원대상 소상공인들은 60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해당 단체들은 '공약 뒤집기'를 의심하는 기류다.
윤 대통령 측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공약 후퇴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관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내놓을 당시만 해도 경제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며 "일단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자영업자들도 영업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서 다양한 각도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국가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이라면서도 "국가 재정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다. 현실적 한계도 있기에 최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