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BTS 등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대체복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60.9%, 반대가 34.3%로 집계됐다.
대체복무 전환을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이들이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58.7%가 찬성했다. 반대는 37.7%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함으로써 실시됐다.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국방위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한해서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빠져있는데, 이들에게도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기여를 감안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7%p이고, 응답률 21.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