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6대 국회(2000~2004) 2507건에서 20대 국회 2만 4141건(2016~2020)으로 5회기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늘어나는 발의 법안과 달리 법안 가결률은 하락하고 임기 만료로 버려지는 폐기 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6대 국회에서 37.7%였던 법안 가결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대 국회 13.2%, 21대 국회에서는 9.4%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