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정보동맹 강화

韓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美 국무부 정보조사국 간 정보 교류⋅협력 위한 제도적 틀 구축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정보동맹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과 브렛 홈그렌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담당 차관보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 양측은 한미 정보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정보 분야 교류·협력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공유해 왔으며,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올해 초부터 긴밀히 진행해 왔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합의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각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지난 2월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과 함께 사이버·정보 협력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과 다양한 역내 및 국제정세에 관한 외교정보 분석⋅기술을 교류하고, 역량 강화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은 정보공동체 중 가장 오래된 비군사 정보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정보분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베트남 전쟁 당시, 자본주의 남베트남의 취약성과 미국의 베트남 전략 실패 가능성을 경고하고, 이라크 전쟁 상황 분석 관련 미 의회로부터 우수 평가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INR은 재외공관과 여타 정보기관 생산 정보는 물론 공개정보에 이르기까지 소위 전방위 정보분석을 제공한다. 연 200만건의 보고서와 2500건의 정보평가를 발간하며,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일일보고도 올린다. INR는 차관보 이하 부차관보 4명 및 기술혁신 총책임으로 구성되며, INR 차관보는 국무장관의 정보분야 고위 자문관이자 국무부 내 모든 정보활동 감독 책임을 진다. 분석 결과는 국무장관 보고 및 재외공관에 배포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측은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5월 외교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외교전략정보본부 업무 추진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한미간 보다 폭넓고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마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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