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발 오물(쓰레기) 풍선이 주택과 차량, 비닐하우스 등에 떨어지고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추석 연휴에도 관련 화재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잇따르는 북한발 오물 풍선 관련 사고로 시민 안전과 재산에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석 연휴까지 오물풍선發 화재…시민 불안 고조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오후 9시 4분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옥상에서 북한발 오물 풍선 낙하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소방차 15대, 소방관 56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9시 22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화재로 접수된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옥상 일부가 그을렸다.
연휴 기간인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는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 '적재물 낙하 가능성이 있으니 야외 활동에 유의해 달라'는 등 내용이 담긴 북한발 오물 풍선 관련 안전 안내 문자를 총 5건 발송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임모(30)씨는 이 같은 안전 안내 문자에 불안함을 느꼈다고 했다. 임씨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일상이 위협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5일에도 오후 6시 49분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단독주택 옥상에서 북한발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재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옥상에 놓였던 쓰레기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물 풍선 도발로 서울‧경기 피해액 1억 원 달해
오물 풍선 도발이 개시된 지난 5월 이후 북한과 인접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선 풍선이 낙하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다수의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 북한은 지난 5월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에 대응하겠다며 이달 18일까지 총 21차례 풍선을 보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서울‧경기에 발생한 피해 규모는 1억 52만 8천 원에 달한다. 서울시에 접수된 피해액은 7987만 5천 원으로 경기도보다 약 3.8배 많다.
이 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서울시 13건, 경기도 38건 등 총 5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신고 건수 가운데 3건은 아직 피해액 규모가 명확히 산정되지 않아 전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료에 적시된 피해 현황 가운데 지난 6월 2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는 북한발 오물 풍선에 담긴 기폭 장치가 터지면서 주변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바퀴와 운전석 등이 훼손돼 21만 4천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같은 날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작동의 한 주거지에는 오물 풍선 3개가 연달아 떨어지면서 건물 지붕과 천장이 파손돼 4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창문 가까이 사람이 있었다면 유리 파편 등이 튀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아찔한 사고였다.
피해액이 가장 큰 신고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풍선이 떨어져 지붕이 파손돼 1571만 9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도발 넘어선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책 마련해야"
북한발 오물 풍선 내용물에 기폭장치 등 위험 물체가 포함된 사례까지 나오는 만큼, 정부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현재까지 군 당국은 오물 풍선이 자연 낙하한 후 수거하는 방안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 이창현 공보차장은 지난 10일 국방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하게 되면 적재물 낙하 또는 유탄에 의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낙하 후 신속히 수거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지대학교 최기일 군사학과 교수도 "휴전선 인근에서의 공격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안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계속해서 북한발 오물 풍선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 정부와 군 당국에선 강경 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전 또는 도발을 넘어서 실질적인 위협을 입히려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격추 시도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도 상대방의 도발을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상 낙하 지점들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대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