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인생 발목 잡으려고 하냐. 애 지워라!"
만 21살에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A(29)씨, 계획된 임신은 아니었지만 출산을 원했던 A씨에게 돌아온 건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모진 말과 폭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고 미혼모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4년 전 미혼모가 됐다는 B(28)씨, 아는 오빠와 교제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임신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뱃속에서 점점 자라는 아이 때문에 혼자 키우겠다는 마음을 먹고 출산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출산과 낙태의 기로에서 생명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과 생계부담은 물론, 사회적 낙인까지 홀로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아이 친부가 주는 양육비인데요.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선 인지 청구와 유전자 검사, 양육비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소요시간도 깁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따르면 양육비 소송을 하지 않거나 할 계획이 없는 미혼모가 무려 54.8%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희망365 김근수 원장은 "미혼모가 인지 청구를 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전문 상식도 없을 뿐 아니라 기간도 깁니다. 또 상대방한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보니 미혼모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히트 앤드 런(Hit and Run)' 방지법이 있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월급 차압이나 출국 금지, 신상공개 등 여러 가지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국내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親父)의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와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5분 발언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늘은 결혼하지 않은 엄마들과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