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최 목사 검찰 조사 당시 상황이 생생히 담긴 10분짜리 음성 파일을 재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서 공개한 음성 파일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청탁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검사 육성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검찰과 최 목사 측은 각각 2시간 넘도록 프레젠테이션(PT)과 질의응답을 벌이며 최 목사 혐의에 대한 상반된 논리를 주장했다.
이날 수심위에서 최 목사 측은 검찰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최 목사가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와 최 목사 육성이 담긴 음성파일도 수심위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 목사 측이 기존에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증거 자료라고 한다. 최 목사 측은 이런 파일을 제시하면서 검찰이 최 목사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을 하며 부당하게 수사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조용한 상태에서 10분 정도 음성 파일을 재생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들이 다함께 들었다"며 "그러다 보니 상당히 몰입된 분위기였고 파일을 들은 위원들 반응도 적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 핵심 쟁점은 직무관련성이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면서 한 청탁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최 목사가 첨예하게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때와 마찬가지로 "최 목사의 청탁 내용과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의 선물이 잠입 취재나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다.
반대로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의 법 취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류 변호사는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 청탁이나 대가 관계에 대해 인지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은 다르다"며 "두 사람이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기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면 그것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가 별다른 청탁 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했다.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팽팽히 갈린 끝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