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법률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보건복지부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1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관련 고발이나 공공후견 선임, 민사 피해 보상 등의 법률적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옹호기관마다 상근 법률전문지원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유튜브를 통한 신종 장애인학대 사건들이 일어났다"며 "지난 7일 서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유튜브에 여성 지적장애인을 등장시켜 변비약을 라면에 몰래 섞고 유사 성행위를 부추긴 유튜버 3명을 장애인학대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버들의 '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은 CBS노컷뉴스의 연속 보도(관련 기사: [단독]성착취에 변비약 먹방까지…서울시,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고발)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김 의원에게 답변을 보내며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인력 배치에 관한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응해 법률전문인력을 통한 고발, 공공후견 선임, 민사 피해보상 등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 지역 별 업무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해 기본방안을 수립하고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기관으로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와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