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은 과감한 혁신으로 노동개혁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장관은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이상 추진 중인 정책"이라며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이 63.7%인데 반해,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이 직무급을 도입하여 도입률이 33.3%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기관들의 경영혁신 방안 및 경영평가 개선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임금체불 해소 등 각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주문사항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특히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부는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아리셀 등 산업현장이 대형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지침화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모든 기관은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원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