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호> 네. 다음 이슈 한번 가볼까요?
◇ 최서윤> 네. 줄줄이 불참한 COP29, UN기후변화협약의 앞날이 어둡다.
◆ 홍종호> COP29가 카스피해 옆에 있는 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 최서윤> 네. COP29라고 불리는 제29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기후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 정상, 대표단, 전문가, 관련 단체가 모여서 탄소 배출 어떻게 줄일지와 줄이기로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면 얘기도 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도 하는 자리입니다. 11월 1일 개막해서 22일에 폐막하고요. 동유럽이면서 약간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 홍종호> 따져보니까 벌써 3연속으로 중동 지역 그리고 산유국에서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UAE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계속 이쪽 지역에서 열리는 이유가 있나요?
◇ 최서윤> 말씀하신 것처럼 아제르바이잔이 석유랑 천연가스 생산 수출이 GDP의 64%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 홍종호> 네. 이 회의가 열리는 중에도 그 지역에서 계속 석유 시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 최서윤> 처음에는 산유국에서 열리면 산유국이 노력하겠다는 의미인가 생각했는데 지금 3년 연속으로 열리고 있으니까 의문이 되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UN이 원래 아메리카, 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5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원래 이번 29차 차례가 동유럽이에요. 동유럽 23개국 합의로 개최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유럽의 맹주가 누군가요? 러시아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가 제일 원했던 게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에서 개최되면 안 된다, 였어요. 러시아가 동유럽 안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정해져야 준비도 하는 건데 작년 봄까지도 어디서 열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 최서윤> 아제르바이잔은 대표적인 분쟁 국가예요. 아르메니아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 가스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유국이죠. 하필 3년 연속 산유국에서 열리고 있으면서 신기한 건 점점 COP에 화석연료 로비스트가 대거 참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COP 기후 대응 역량이 빠지는 거 아니냐, 힘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국내 매체에서 보니까 현지 취재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회의가 열리면 회의장 밖에서 환경단체들이 시위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는데요. 현장에서 보니 그때 노래는 물론 마이크 사용해도 안 되고요. 구호도 외치면 안 된다 라는 금지 조항 같은 게 나와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 홍종호>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상도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이콧을 하기도 하고 여러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면서 참석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어요.
◇ 최서윤> 전쟁도 있고 전쟁에 들어서면 보통 어느 나라에 가까우냐 하는 외교 전략 차원에서의 보이콧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도 있었다 보니까 올해 참석 인원 자체가 원래 적어요. 작년에 UAE 두바이에서 28차 회의 열 때 9만여 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 홍종호> 국가의 대표자부터 시민단체, 전문가들 다 포함해서 한 말씀이죠?
◇ 최서윤> 네. 올해는 4만여 명으로 인원 자체도 이전의 절반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혹시 누가 참석했는지 들어보셨나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없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없습니다. G7 정상 중에서는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하고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둘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불참.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 불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불참했어요.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안 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남미 순방 중이죠. 페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G20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남미 순방 중이라서 가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 최서윤> G20도 열리고 선거도 있었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수장들도 안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이 어젠다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EU 집행위원장도 국내 정치 일정을 이유로 안 왔어요. 요새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굉장히 기후 쪽을 얘기하지만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다 보니까 준비로 인해 불참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멕시코 기후 과학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의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돈이거든요.
◆ 홍종호> 네. 기후재정이잖아요.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얼마큼 개도국에 지원할 거냐.
◇ 최서윤> 결국 정상이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주제이잖아요. 왜 올해 화두가 기후재정이 됐는지 살펴보면 2015년에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을 했었잖아요. 그때 각 나라가 2025년까지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후 재정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낼지 계획을 수립하는 게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결정이 뭔가 나야 되는 것이죠.
개발 격차 해소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세계 경제가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산업화가 경제 발전 모델로 굳어져 있잖아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산업화해서 성장한 나라들이 선진국이 돼 있고, 개도국은 성장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산업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홍종호> 에너지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결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성숙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식의 경로를 지금까지 걸어왔으니까 개도국도 그 모델로 가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인도나 인도네시아들이 그렇죠.
◇ 최서윤> 네. 지금 기후변화 나타났으니까 너희는 하지 마, 이러면 이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소 덜 배출하면서도 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지원해줘야 돼요.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고 기술 노하우도 알려줘야 되고 하니 돈이 많이 들어요.
◆ 홍종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도 필요하고 말이죠.
◇ 최서윤> 그렇죠. 그래서 기후재정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후변화의 피해가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일수록 피해를 더 많이 얻고 있잖아요.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손실과 피해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올해 회의의 초점이 누가 돈 얼마나 댈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상들이 안 오고 있단 말이죠.
◆ 홍종호>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네요. 결국 누가 얼마큼 공유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핵심 인사들은 다 오지 않고. 그러면 그걸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 최서윤> 그러니까요. 파리 협정이 지켜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존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가별로 배출 책임을 보면요. 탄소 배출을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G2인 미국, 중국이잖아요. 2015년 파리 협정 서명 당시 중국 106억 톤, 미국 52억 톤으로 1, 2위에요. 최다 배출국이에요.
◇ 최서윤> 그러면 두 나라가 특히 기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이 애매합니다. 탄소 배출량으로 보면 제일 많이 배출하니까 기후재정에 되게 많은 기여를 해야 돼요. 하지만 1992년에 UN기후변화협약 체결하던 시절에 중국이 공여 의무가 없는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여를 해주면 좋은데 중국 정부가 아직은 돈을 낼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회의 개막하던 지난 11일에 중국의 올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에 부채 도입 안 한다는 내용 나왔거든요. 아직은 돈 낼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시진핑 주석이 올해 6월에 UN무역개발회의 개막 연설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중국이 선진국 경제와 동급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개도국으로서의 열매를 조금 더 먹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기후재정 규모를 두고도 개도국이랑 선진국이 의견이 많이 갈려요. 개도국은 공공 부문에서 연간 한 1조 달러만큼 매년 조성을 하고 추가로 민간 재원으로 5조 달러를 더 추가하자. 그럼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개도국은 그리고 돈 쓸 때도 우리한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하라는 것이 개도국의 입장이고요.
그럼 선진국들은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아직 연간 천억 달러도 못 모았는데 1조 달러까지는 어림도 없다. 그리고 선진국만 공여 의무를 지면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도국도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홍종호> 한국도 그동안에는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아서 이른바 부속서 2국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제는 선진국이 됐으니까 한국도 모르겠어요. 너희들도 들어오라는 압박이 어느 정도 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중국 다음 한국 정도가 이 공여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고요.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될 텐데요.
결국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개도국이 늘 선진국에 대해서 신뢰를 못 보내는 이유가 돈을 모았다고는 하지만 순수하게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출해 주고 융자해 주고 이자 받을 거 받고 하니까요. 과연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거냐에 대해서 개도국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아요.
특히 돈 문제 가지고 협상할 때는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돈 문제 가지고 협상할 때가 가장 어려운데 이번에도 난관에 봉착한 데다가 핵심 주요 국가의 수장들이 대거 불참했기 때문에 폐막식 당일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 최서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이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찬물이 될 수 있죠. 트럼프 당선인, 이번에도 취임하면 파리 협정 탈퇴한다고 공언해 왔고 당연히 미국 정부가 기여하는 자금 지원이 중단될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에서 글로벌 어젠다 여러 가지 주도해 왔잖아요. 근데 UN기후변화협약에서만큼은 정권에 따른 부침을 보였어요.
파리 협정 대표적이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었는데 2015년에 돼서 2016년에 미국 정부가 비준을 했는데 바로 이듬해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 탈퇴를 추진을 했고요. 파리 협정 이전에 교토 의정서 때도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에서 가입을 했는데 이후에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에서 탈퇴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이 한 국가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요. 탄소 배출에 의존해 경제 성장을 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보면 빚을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선수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관련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난 15일 트럼프의 재선이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전문가들 의견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다른 리더들 사이에 새로운 단결 의식을 불러일으켜서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 같은 의사결정에도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보다는 오래 지속될 거라는 전망을 남겼습니다.
내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30차 당사국 총회는 브라질에서 열립니다. 룰라 대통령이 워낙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고 중남미에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견을 결집할 수 있을지 조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홍종호> 사실은 트럼프의 모습이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적인 힘이 상당히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변화된 모습에 이게 기회다. 우리는 청정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도 굉장히 강한데 기후변화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서 시진핑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요. 그래도 트럼프의 모습 하에서 오히려 중국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최서윤> 자발적 공약.
◆ 홍종호> 그래서 공약도 하고 개도국에 희망을 주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자기의 산업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전략적인 국제사회에서의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워낙 앞으로 변화무쌍한 시절이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COP29 관련해서 고무적인 소식은 없을까요?
◇ 최서윤> 영국 총리가 그래도 이번에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어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영국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81% 줄이겠다고 2035년 NDC를 미리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발표 다 해야 돼요. 파리 협정에 따라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고 1.5도 안 넘게 하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 2020년부터 5년마다 국가별 얼마큼씩 기여할지 감축 목표 발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포함 모든 나라가 2035년 NDC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영국에서 야심찬 계획을 먼저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죠.
◆ 홍종호> EU 전체적으로는 2030년에 55%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81%를 그 5년 후에 한다는 건 아주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거죠.
◇ 최서윤> 우리나라는 2030년 NDC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했었죠. 내년 2월에 어떤 목표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홍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인류가 계속 탄소 배출을 지속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연기시킬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고 있고 이미 기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 최서윤> 지난주에 지연 대응 경로가 GDP에 제일 안좋다고 했잖아요.
◆ 홍종호>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거대한 기후 피해가 미국 대륙에도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특히 미국처럼 강대국이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서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