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검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제 개편안을 두고 막바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개편안에는 검사장급 간부를 본부장으로 하는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초대 수장으로는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분류되는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인천지검장, 박영빈(30기) 청주지검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서울동부지검에 차려질 예정인 합수본은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수사관 등 수십 명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에 있는 마약 수사 관련 전담팀을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관세청 등 파견 형태로 합류할 유관기관 직원들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가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설 합수본은 마약류 밀거래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망 등을 마약 관련 범죄를 전방위 합동 수사하게 된다. 얼마 남지 않은 마약 퇴치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모아진 결과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경찰·국정원 등과 함께 범정부 협의체 성격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다. 그 결과, 2020~2022년 1만 6천~1만8천명대를 보이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이 지난해 2만7천명을 넘어서는 등 적잖은 성과도 거뒀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비상설 기구의 한계점도 지적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별도 예산이나 인사 권한이 없고 운영 기간이 없는 비상설 기구라 장기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마약청 신설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왔지만, 결국 대검 산하에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이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필수 예산인 특경비(506억원)와 특활비(80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 6곳의 지난해 특경비 사용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만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사위 의결대로 특경비와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 경우 합수본 운영에도 적잖은 차질이 생긴다.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매달 지급되는 특경비는 주로 압수수색이나 잠복수사 등 수사 현장에서 식비나 교통비 등으로 쓰인다. 마약 등 음지에서 벌어지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필수적인 돈인 셈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지금도 돈이 모자라 사비를 들이기 일쑤인데 특경비마저 없앤다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고 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