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야권을 향해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 차장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위헌·남용적 탄핵 시도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장 아래 1~4차장검사 체제로 운영된다. 탄핵 추진 대상인 이 지검장과 4차장검사를 제외한 지휘부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사 검사의 증거와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 차장,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불복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된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 삼는 본말전도"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 기능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