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전날 같은 지검 1·2·3차장이 '위헌적 탄핵'이라며 공동 성명을 낸 데 이어 부장검사들까지 가세하면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4명 중 탄핵 소추 대상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제외한 33명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장검사들은 전날 일과가 끝난 뒤 청사 내 회의실에 모여 탄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고, 입장문 발표를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보고하고 이틀 뒤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대상 검사들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매년 접수·처리되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을 경우 수많은 수사·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생겨 결국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생각'을 묻자 "특정 사건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것이 더 맞는다"며 "이 지검장과 차장·부장검사 직무가 정지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