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우회하기 위한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안 처리와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을 강행하고,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대한민국 국회를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말대로 민생과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보복과 탄핵 정치를 반복할 것인가를 알수 있게 될 시금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7일 발의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여당 출신인 대통령 관련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이고 무리한 꼼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한 국회법 개정안과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심사 법정 기한(11월 30일)이 지나더라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추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은 국가예산 마저 정쟁 도구로 삼아 국정운영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탄핵은 고위공직자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합계출산율이 0.02명 상승했다는 통계청의 9월 인구동향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민간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것도 작용했다"며 "하루빨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