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尹월급 2124만원…"이런 세금 낭비가 없다" 일갈도
12·3 내란사태 이후 침묵을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뚜렷한 공식일정이 없다가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 공동 운영' 방침이 발표되면서 윤 대통령은 하는 일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됐다.
참모진 또한 같은 상황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국민 담화 이후로 출입기자들에게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과거 외부 일정이 없는 날 '공식일정은 없습니다'라고 올리던 '일정 없는 공지'조차도 없다.
윤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국무총리와 진행하는 주례회동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또한 취소됐다.
이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은 정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월급이 17일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7일부터 사실상 직무 배제된 대통령은 10일 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의견이다.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4만 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 원, 세후 약 1400만 원 수준이다.
10일 한 매체는 퇴진 없이 버티는 윤 대통령을 두고 "'피의자 윤석열'이 대통령실에 버티고 앉아 머리 좋은 비서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방어에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세금 낭비도 이런 세금 낭비가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뉴욕·베를린·파리 이어 더블린에서도…'탄핵 시위' 릴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로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촛불 집회가 열린 가운데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랜드마크 '더 스파이어'에서는 아일랜드 재외동포 수십 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시국 선언에서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뻔뻔한 반국가 세력은 누구인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이 무너지고 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언제나 그렇듯이 겨울의 끝자락에는 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에 참가한 최모 씨는 "재외동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삼삼오오 모여 목소리를 내게 됐다"면서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디 이 추운 시기가 빨리 지나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외 동포들의 윤 대통령 탄핵 집회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먼저 미국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은 지난 4일 맨해튼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건물 앞에서 '비상계엄 규탄 집회와 행진'을 벌였고, 탄핵 표결이 이뤄진 7일에는 맨해튼 한인타운에서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규탄 및 탄핵 요구 동포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만 150명이 넘었다.
또한 지난 5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광장에서는 교민 300여 명이 모여 촛불 집회를 벌였다.
이틀 뒤인 7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는 주변 지역에서 모인 교민들 457명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라는 현수막을 손에 든 이들은 "무도한 친위 쿠데타 시도"라며 "명명백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같은 날 호주의 브리즈번과 시드니에서도 각각 110명 이상이 모여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탄핵 표결 불참' 국힘 해산" 청원, 하루 만에 14만 명 돌파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하루 만에 15만 명을 넘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9일 등록된 이후 10일 오후 1시 15분 기준 15만 1826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미 필요한 동의 수를 확보했지만 청원 동의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탄핵소추안이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해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며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이번 청원이 국민의힘 해산 심판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