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4번째 대국민 담화를 두고 고도의 전략을 담은 '내전(內戰)' 선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의 미래' 저자이자 경제평론가인 이원재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나름 열심히 계산해 짜낸 반격"이라며 "세 가지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첫째는 탄핵 가결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계엄 지지세력의 결집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씨는 "비상계엄 선포 뒤에도 국민의 11%는 윤석열씨를 지지하고 있다"며 "윤씨를 믿고 국회로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몇천명만 돼도 우리나라는 내전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윤씨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심판과 내란 재판에서 이겨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 구도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내란 수사에서 인신구속이 되더라도, 세력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고 더 나아가 정치적 부활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라고 우려했다.
시사IN 기자와 '얼룩소' 에디터를 지낸 천관율씨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이라고 지칭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천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대안헌정은 몇 가지 근본적인 지점에서 우리 헌정과 대립한다"며 "대통령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존재고, 정치는(특히 야당의 정치는) 사익 추구자들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해악이며, 이에 맞서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은 무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극우 대안헌정에 충성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충분히 많다면(윤석열 지지자 10~15%가 대부분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 정치공동체는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한 국가 안에 그 구성원이 믿는 헌정이 둘 존재하는 상태는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덧붙였다.
천씨는 "12월 3일의 내란범은 오늘, 자신의 파멸이 예정된 내란 정국을 내전 상태로 확대 전환하려 시도했다"며 "실패한 군사 쿠데타에 이은, 정신적 게릴라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