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지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심리하겠다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2.3 내란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與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고 6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진행해탄핵안을 기각시켜 보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재판관 1명만 탄핵 인용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셈법입니다. (관련 기사: 尹·국힘 탄핵 지연 전략? 前헌법연구관 "헌재 받아줄 가능성 거의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野, 헌재 재판관 청문회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3일, 24일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박근혜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한 사례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과거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앞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여권은 박 전 대통령 탄핵국면 당시에는 황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3 내란사태 기획자 오늘 구속 갈림길
'12.3 내란사태'의 비선 실세이자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때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보사령부 관계자들과 함께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이번 내란사태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檢에 체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씨를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씨는 한 때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